전자신문 기사원문  http://www.etnews.com/20171215000265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과세 기준이 되는 ‘고정사업장’ 개념을 확대한다. OECD 모델 조세 협약을 개정, 현실에 맞는 글로벌 과세 실효 기준을 만들겠다는 취지다.17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OECD는 이르면 올 연말 세금 납부 주체의 산정 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 개념을 광의로 해석하는 ‘조세 협약 최종 개정안’을 발표한다. 고정사업장 정의 부분은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 사항이지만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방지 시행과 맞물려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적용 시점은 국가마다 다를 것으로 보인다.

……,

해외 법인이 고정사업장으로 분류되면 소득 신고 금액이 최대 20배 뛰는 기업이 발생할 수도 있다. 광고 거래가 주요 수익원인 다국적 기업은 해외 법인과 광고 수익을 나눌 때 현지 법인 운영에 들어가는 총비용에 일정 비율을 곱해 정산하는 ‘마크 업’ 방식을 주로 쓴다. 이 비율은 보통 5~10% 수준이다. 광고 건별로 수수료를 주기도 한다. 이때 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지금까지는 해당 비율을 곱해 계산된 수익금만 신고하면 됐지만 앞으론 전체 수익을 신고, 세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수료가 5%였다면 산술로 따지면 최대 20배까지 소득 신고 액수가 늘어난다.OECD 모델 조세 협약은 BEPS 프로젝트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BEPS는 OECD 모델을 잣대로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귀속 소득 적정성을 판단한다.

법무법인 양재의 한성수 변호사는 “OECD 모델 개정 작업은 새로 규칙을 만드는 게 아니라 논란이 되는 규정을 재정립, 분쟁 소지를 최소화한다”면서 “이 모델에 맞춰 조세 회피 조항을 국내 세법에 반영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행사해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