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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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Digital Tax 분석통합자료 (한성수 변호사)

관리자
2025-08-05

https://multiplayer.upaper.kr/content/1197583 

OECD Digital Tax 분석통합자료는 2019~2020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Google을 포함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digital tax와 관련된 것으로, OECD에서 공청회를 통해 논의되었던 사안을 분석해 정리한 것이다.

저자는 본 이슈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미칠 중요성을 감안해, 2019년 11월, 12월 국제조세전문가로서 직접 OECD공청회에 참석해 Pillar I과 Pillar II에 대한 의견을 제출 후 발표를 했고, 국세신문과 기타 신문에 기고문, OECD 공청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의견을 e-mail로 송부해, 미국을 포함하는 선진국들이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신흥국들에 대한 과세권 침해를 염두에 두고 잘못된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여기에 포함된 분석자료와 기고문은 미국 버클리에 소재하는 학술사이트(bepress)에 게재해 전세계에서 누구나 무료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독자들이 동 학술사이트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내용을 총정리해 전자책으로 발간하기로 하였다. 동 분석통합자료는 앞으로도 학술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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