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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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스’ 숙지여부가 BEPS 보고 성패 가른다!

관리자
2021-06-28


법무법인 양재(BEPS International)와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 Thomson ReutersTM가 COVID-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의 다국적기업을 위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BEPS 프로젝트 무료 영상강의를 실시한다.


법무법인 양재 한성수 변호사(BEPS본부장)는 2019년 11월과 12월 OECD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자(Speaker)로서 유일하게 OECD가 추진하는 digital tax 과세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소비자 대상기업을 digital tax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며, 전세계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슬기로운 대처방안을 제시해 수많은 참가자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법무법인 양재는 2020년 3월 톰슨로이터와 새로운 파트너십계약을 체결, 다국적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BEPS 신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무료 영상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한 변호사는 2016년부터 국세신문의 후원으로 다국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BEPS교육을 실시해왔다. 그동안은 다국적기업 교육참가자 한 사람당 200만원의 비용을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무료로 강의를 실시함으로써, COVID-19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다국적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무료 영상교육은 한국 다국적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1일 또는 2일에 걸쳐 영상교육방식(face-to-face online education)으로 무료 제공한다. 아래는 본지 기자가 한성수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 내용이다.




1. 교육대상 및 교육과정


[문] 무료 영상교육을 실시하게 된 동기는?


[답] 그동안 BEPS교육과 관련해 톰슨로이터와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2020년 3월 새로운 파트너십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COVID-19사태를 고려 고통분담차원에서 무료로 영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문] 무료 영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답] 시작단계에서는 한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의 실무자만 무료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료교육을 내국기업에 대한 투자로 생각하고 있다.




[문] 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성되나?


[답] 교육은 신청자 숫자를 고려해 1일 또는 2일에 걸쳐 실시되며, BEPS신고서 작성요령과 Thomson Reuters ONESOURCE 사용법을 교육한다. 교육생은 모두 ONESOURCE에 직접 접속해 이전가격분석 및 결과물 출력과정을 학습한다.




[문] 교육신청은 어떻게 하나?


[답] 법무법인 양재 웹사이트(www.bepsinternational.com)에서 신청을 받고 전화신청은 받지 않으며 신청순서대로 교육을 실시한다.




[문] 교육은 언제부터 실시하나?


[답] 2020년 5월 중순부터 시작하고 상세한 일정은 상기 웹사이트에 공시한다.




2. 비용


[문] 현재 대부분의 다국적기업들은 컨설팅을 받아 BEPS보고서를 작성해 오고 있는데, 왜 굳이 무료 영상교육을 받아야 하나?


[답] 컨설팅을 받아 BEPS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매년 많은 컨설팅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외 자회사가 50개라고 하면 회사는 자회사별로 이전가격분석을 해야 하므로 매년 많은 컨설팅비용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회사가 스스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문] ONESOURCE를 사용하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나?


[답] 물론이다. 1~2개 자회사의 이전가격분석을 하는 비용이면 ONESOURCE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사례 컨설팅비용과 비교해 보면 ONESOURCE 사용비용은 매우 미미하다. 조족지혈(鳥足之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3. 투입인력


[문] BEPS보고서를 작성하려면 많은 사람이 협업을 하고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므로 기업이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ONESOURCE가 해결책이 될 수 있나?


[답] 물론이다. 컨설팅회사에 BEPS보고서 업무를 맡겨도 담당직원은 계속 업무를 보조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그러나 ONESOURCE 교육을 받으면 한 사람이 모든 이전가격분석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다. 여러 사람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예들 들어, 자회사가 100개라고 하여도 한 사람이 신속하게 모두 처리할 수 있다. Artificial Intelligence(“AI”)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작업은 AI를 당할 수 없다.




[문] 컨설팅을 받지 않으면 경영진이 좀 불안하게 여길 수 있는데 해소방안은?


[답] 회사의 거래내용은 회사의 실무자가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전문지식이 없고 비교대상기업 분석과정이 어렵다 보니 컨설팅 회사에 의뢰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양재에서 교육을 받으면 법무법인 양재의 BEPS 전문가가 보고서를 만드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보고서 작성과정과 내용을 모두 검토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영진이 불안할 이유가 없다.




[문] 실무자들이 이전가격분석 경험이 없는데 ONESOURCE를 사용해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나?


[답] 그래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교육을 받으면 손쉽게 이전가격분석 및 BEPS 리포트 작성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일단 ONESOURCE를 사용하면 실무자에게 계속해서 무료로 국제조세 교육을 실시해 전문가로 양성하게 된다.




[문] 실무자가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의문사항이 많이 생기는데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나?


[답] 일단 ONESOURCE 사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법무법인 양재에서 지속적으로 웹사이트 또는 영상회의를 통해 조언을 제공한다. 따라서 실무자가 전문지식이 없어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문] 이전가격분석은 엑셀시트를 사용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ONESOURCE를 사용할 경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가?


[답] 기업이 이전가격 리포트 작성에 많은 비용을 지급해야하는 이유의 하나는 컨설턴트가 비교대상기업분석에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교대상기업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지는 만큼 비례적으로 시간이 많이 든다. 모두 동일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교대상기업 10개의 분석에 10시간이 소요된다면 100개 분석에는 100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거기에 각종 분석자료와 부록을 만들려면 또 그 이상의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기능분석에도 많은 시간이 투입된다.


그러나 ONESOURCE를 사용하게 되면 비교대상기업 검색조건 입력 즉시 결과물(각 방법별 사분위값, 각종 분석자료와 부록)을 출력할 수 있다. BEPS교육을 받은 실무자의 경우 2~3시간 내에 이전가격분석을 끝낼 수 있다. 그리고 AI가 결과물을 출력하기 때문에 비교대상기업의 숫자와는 관계없이 출력결과물이 바로 나온다. 추가작업을 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없다.




[문] 실무자가 매년 동일한 작업과정을 거쳐야 하나?


[답] ONESOURCE는 작업내용이 DATA BASE에 보관되기 때문에, 6개월 또는 1년이 지난 후 UPDATE 버튼을 누르면 이전가격분석내용이 자동 UPDATE가 된다. UPDATE 작업은 해당법인 재무제표 일부내용(매출, 매출원가, 영업비용)만 입력하면 된다. 매우 간단한 작업이다.




[문] 기능분석 작성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나?


[답] 회사의 기능은 기업의 실무자가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해한 내용 중 이전가격분석과 관련된 부분만 기록하면 된다. 교육을 받으면 쉽고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다. 교육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4. 세무조사


[문] 경영진은 세무조사 시 위험부담을 고려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세무조사는 어떻게 대비하나?


[답] 실무자들은 법무법인 양재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BEPS보고서를 작성한다. 따라서 세무조사시 보고서 내용에 대해 과세관청이 의문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언해 준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법무법인 양재의 전문가가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세무조사 시 첫 실마리를 잘 풀어야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최초의 대응이 대단히 중요하다. 초기대응을 못해 큰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문] 국제거래 세무조사시 중요한 이슈는?


[답] 국제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시 가장 논란의 소지가 큰 것은 이전가격이다. 관련세액이 종종 천문학적인 금액에 이르기 때문에 세무조사 시 납세자가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불합리한 과세에 직면하게 된다.




[문] 세무조사 시 ONESOURCE 장점은 무엇인가?


[답] 기존에 수작업(Excel Sheet작업)으로 하는 이전가격분석은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세무조사 시 대응이 매우 어렵게 된다. 납세자가 수작업을 통해 주관적으로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하게 되면 과세관청에도 주관적인 판단을 할 여지를 주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즉, 과세관청에 자의적인 cherry picking의 기회를 주게 된다. 또한 과세관청이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할 때 마다 컨설턴트가 다시 비교대상기업분석을 해 대응을 해야 하므로 기업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ONESOURCE를 사용하게 되면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동시에 같은 화면에서 이전가격분석 과정을 지켜볼 수 있고, 서로의 의견이 다를 경우 기존의 입력내용을 변경하게 되면 결과치를 즉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합리적인 의견교환이 가능하다. 그 결과 과세관청의 일방적인 불합리한 과세가 어렵게 된다. 즉, AI가 투명하고 객관적인 분석수치를 바로 제공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불합리한 주장을 하기 매우 어렵다.




[문] 그동안 BEPS교육을 받은 기업들의 세무조사 대응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답] BEPS교육을 받고 신고한 고객 중에 세무조사에서 BEPS 보고서 내용과 이전가격이 문제가 된 기업은 아직 없다. 세무조사 시 기업이 문의를 할 때마다 대응방안을 조언했고, 기업이 이 조언에 잘 따라 주었기 때문이다.



BEPS보고서 작성교육은 주로 한국기업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납세자, 한국과세당국, 법무법인 양재가 동일한 입장에서 외국과세당국의 부당한 과세조치에 대응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COVID-19로 재정이 부족해져 앞으로 각 나라간 과세권 다툼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대한민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평화로운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편집국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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