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OECD모델조세협약 개정내용 해설은 전체 내용 중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만 한글로 발췌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편집되었다. 해설내용은 BEPS International 게시판(Bulletin)에 장기간 연재할 예정이다.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청색으로 표시해 어떤 부분이 2017년에 새롭게 개정되었는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하였다.
[2] OECD회원국들은 동일한 이중과세사건에 모든 국가가 공통의 해결방안을 적용하여, 다른 나라에서 상업, 산업, 금융 또는 기타 다른 활동을 수행하는 납세자의 세무상황을 명확하게 하고 표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오랫동안 인식하여 왔다. 회원국들은 탈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특히 정보교환과 징수협조를 통해 조세문제에 있어서 행정협력을 증진시킬 필요성을 오랫동안 인식해 왔다.
BEPS프로젝트의 도입으로 다국적기업은 각 나라 과세당국에 BEPS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따라서 글로벌 수준의 조세조약(2017 OECD모델조세협약) 특히, 모델조세조약 주석의 이해는 필수사항이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대한 이해만으로 글로벌 수준의 조세조약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조세회피문제를 다루는 "혜택제한" 규정 등이 그렇다.
한국의 다국적기업이 미국이나 영국에 진출해 사업활동을 하면서 유럽 각 국가의 기업과 국제거래를 한다면, 미국과 영국이 유럽 각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을 이해해야 올바른 국제거래 수행 및 BEPS리포트 작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2017 OECD모델조세협약 해설은 이런 점을 고려해 진행한다.
2017 OECD모델조세협약 개정내용 해설은 전체 내용 중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만 한글로 발췌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편집되었다. 해설내용은 BEPS International 게시판(Bulletin)에 장기간 연재할 예정이다.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청색으로 표시해 어떤 부분이 2017년에 새롭게 개정되었는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하였다.
[2] OECD회원국들은 동일한 이중과세사건에 모든 국가가 공통의 해결방안을 적용하여, 다른 나라에서 상업, 산업, 금융 또는 기타 다른 활동을 수행하는 납세자의 세무상황을 명확하게 하고 표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오랫동안 인식하여 왔다. 회원국들은 탈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특히 정보교환과 징수협조를 통해 조세문제에 있어서 행정협력을 증진시킬 필요성을 오랫동안 인식해 왔다.
BEPS프로젝트의 도입으로 다국적기업은 각 나라 과세당국에 BEPS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따라서 글로벌 수준의 조세조약(2017 OECD모델조세협약) 특히, 모델조세조약 주석의 이해는 필수사항이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대한 이해만으로 글로벌 수준의 조세조약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조세회피문제를 다루는 "혜택제한" 규정 등이 그렇다.
한국의 다국적기업이 미국이나 영국에 진출해 사업활동을 하면서 유럽 각 국가의 기업과 국제거래를 한다면, 미국과 영국이 유럽 각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을 이해해야 올바른 국제거래 수행 및 BEPS리포트 작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2017 OECD모델조세협약 해설은 이런 점을 고려해 진행한다.
Dr. Han, Sung-Soo